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특화분야(그린리모델링 및 건축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및 건축 분야 IT 관련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·중견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연계·실무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, 「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(그린리모델링 및 건축 분야)」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6월 1일

국토안전관리원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(그린리모델링 및 건축 분야)

□ 주관기관 :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

□ 운영기관 : 국토안전관리원

□ 사업내용 : 그린리모델링 및 건축 분야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 분야)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,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□ 추진근거

◦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25조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
◦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)

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* 본 공고는 ‘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(고용노동부)’을 준용하며, 공고문 외 기타 해석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

2. 그린리모델링 특화분야 지원 대상

□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*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** 또는 중견기업***

* 「고용보호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
** 「고용보호법」상 우선지원대상 기업

**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 중견기업

3. 참여 요건

□ 기업 요건   (※ 소비·향락업, 공공기관 등 지원제외 사항 ‘지침’ 참고)

◦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

-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사업자

- 그린리모델링 사업자

- 에너지컨설팅 업체(에너지평가사 등)

- 기타 관련 기업(일반 건축사무소, 설비·시공회사 등)

◦ 건축(건물에너지, 녹색건축분야 포함)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

- 건축, 구조, 설비, 전기, 자재 등 관련 사업자

- 설계, 시공, 감리, 유지관리, 점검 및 진단, 해체 등 관련 사업자

- 기타 관련 기업(기술사사무소 등)

◦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사업 관련 기업

◦ 채용 청년의 직무는 그린리모델링, 건축 분야 IT 관련이어야 함

-  IV유형(기타형) : ① 3D 모델링 업무(스케치업, BIM 등)

②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업무(ECO2 등)
③ 기타 그린리모델링, 건축 관련 IT 업무

-  III유형(기록물 정보화형) : 기업 내 아날로그 자료(문서, 기록물)의 디지털화(단순 캐드 설계 업무 불가)

-  I유형(콘텐츠 기획형) : ① 홈페이지 기획·관리

② 유튜브·SNS 콘텐츠 관리 관련 업무

◦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◦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시 채용 유형은 Ⅳ유형(기타형),  III유형(기록물 정보화형),  I유형(콘텐츠 기획형) 중 선택하여야 함

*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비IT 직무(1가지)를 병행가능(이 경우 기업은 운영기관에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必)

□ 청년 요건

◦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*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

*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)

◦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(다만,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)
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
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*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
◦ 근로조건

- (근로계약)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- (보험적용)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
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

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은 자

◦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자

*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(예. ’21.1.20. 채용 시 ’21.9.30.까지만 신청 가능)

◦ 지원제외 청년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
-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자

- ‘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(3회까지 허용)

* 단, 동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되었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횟수를 가산하지 않음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･인척 관계에 있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*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-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(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,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)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
* 다만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(중복참여 불가사업이 아닌 경우)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(두루누리 사업) 지원금을 받는 자

* 다만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자

* 다만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

* 다만, 아래 경우는 지원 가능

·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
· 방송․통신․방송통신․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·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
(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, 단, 시도

교육청에서 인정한 ‘현장실습 선도기업’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)

4. 지원내용

□ 참여기업

◦ 지원기간

- 참여기업이 ①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, ②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*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(단, 청년의 채용일은 ‘21.1.1부터 ’21.12.31 이내여야 함)

* 청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**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◦ 지원한도
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연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(최대 30명 상한)

-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,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

* 채용 필요성,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,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

<기업 규모별 지원한도>

지원한도	별도 승인 시
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(최대 30명)	최대 2배(최대60명)

* (예) 50인 기업 : 기업 지원한도 최대 30명 ⇒ 별도 승인 시 60명

10인 기업 :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명 ⇒ 별도 승인 시 20명

3인 기업 : 기업 지원한도 최대 3명 ⇒ 별도 승인 시 6명

◦ 지원수준

-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180만원)를 지급하고 간접노무비(10만원) 추가 지원

<지원금 지급수준>

월 임금	인건비	간접노무비
200만원 이상	180만원	10만원
200만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 (원단위 절사)	10만원

* 단,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* 지원기간 중 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
5. 참여신청 안내

□ 참여신청 방법

◦ 신청기간 : 2021년 6월 1일 ~ 12월 31일

*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

** ’21. 12월 채용자의 경우 ’22년도에 이어서 최대 6개월 지원

◦ 신청방법 :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를 통해 운영기관 ‘국토안전관리원’ 지정 후 신청

- 워크넷 입력 후 참여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(붙임1 양식) 업로드

□ 자격 심사

◦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따라 ‘운영기관’에서 자격요건을 심의하며 결격여부, 증빙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미충족한 기업은 선정 제외될 수 있음

- 접수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결정 후 통보

□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지원 협약체결, 청년 채용 및 통보, 지원금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상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

6. 기타 사항

□ 참여기업 현장 지도·점검 실시

◦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기업의 운영실태 점검,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(반기별 1회 이상)

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지도·점검으로 대체될 수 있음

□ 부정수급 관련 안내

◦ 참여기업의 사업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

◦ 부정수급 대표 유형

- 사업주 확인서, 지원금 지급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수행업무 현황, 교육실시 현황 등 지원금 관련 서류 허위 작성

- 근무 사실이 없는 사업주의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위장 취업

- 동 사업과 무관하게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채용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

-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은닉

-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

◦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

-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

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

<참여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(시행령 별표5)>

위반행위	부과 기준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	500%
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보조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

□ 상담 및 문의

구분	운영기관	연락처	메일주소
수도권	협동조합 에평	02-466-1124	kalis04@kalis.or.kr
그 외 지역	국토안전관리원	055-771-4951∼4

위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(지원대상, 지원요건 등)은 고용노동부 ‘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’ 참고(www.work.go.kr/youthjob)